[여성종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 이 4 일 , 국세청에서 받은 ‘ 최근 5 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 자료를 보면 ,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 만명으로 집계됐다 .
1 년 전보다 14 만 2 천명 급감한 수치다 .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 조 1010 억원으로 1 년 전 (6 조 7180 억원 ) 에 견주어 5 조 6170 억원 급감했다 .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 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 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
작년 5 월 , 2022 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 만 374 명으로 집계됐다 .
2022 년 (24 만 2862 명 ) 신고인원보다 14 만 2 천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 신고한 양도차익은 1 조 1010 억원으로 2022 년 (6 조 7180 억원 ) 보다 83%(5 조 6170 억원 ) 급감했다 .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 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020~21 년 연평균 30% 이상 급등한 후 , 2022 년에는 33% 하락했다 .
서학개미들은 해외주식을 55 조 2472 억원에 취득해 56 조 4952 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1 조 2480 억원에 달한다 .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 1470 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양도차익은 1 조 1010 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전체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 인당 양도차익은 1097 만원으로 나타났다 .
1 년 전 (2766 만원 ) 보다 60%(1669 만원 ) 감소한 수치로 한사람 당 5 억 5041 만원의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5 억 6285 만원 매도한 셈이다 .
필요경비 차감 전 수익률은 평균 2.3% 에 불과,수수료 등 경비를 제하고 나면 2%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 .
250 만원을 넘게 수익을 벌고 신고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구한 수익률로 전체 수익률은 크게 하락하게 된다 .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 저조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 1 년 전 평균 수익률은 7.0~7.3% 수준이었다 .
2020 년 귀속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
다만 , 양도차익 중 250 만원을 공제한 후 20% 의 양도세를 부과하므로 1 인당 169 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
전체 신고인원이 10 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 합계 1700 억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 1 년 전 (2021 년 귀속분 ) 1 조 2 천억원 수준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다 .
실제 해외주식이 포함된 비상장주식 결정세액을 보면 , 2021 년 ( 귀속분 ) 4 조 7302 억원에서 2022 에는 3 조 2880 억원으로 1 조 4422 억원 ( ► 30.5%) 감소했다 . 상장주식 양도세를 포함한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는 5 조 141 억원으로 전년 (6 조 8285 억원 ) 에 견주어 1 조 8144 억원 ( ► 26.6%) 줄어들었다 .
이에 안도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었는데, 2022년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서 2023년 신고인원과 양도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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