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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 개발 예산과 교육 콘텐츠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

특히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 시큐리티 히어로 ’ 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53% 가 한국인으로 나타나 ‘ 딥페이크 성범죄의 진원지 ’ 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허영 국회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및 기술 연구 · 개발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 검출 기술 연구 개발을 지속해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 국민생활 기술개발 ’ R&D 예산 20 억 1,300 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범죄 예방 · 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다 .

이후 정부는 ‘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12 억원을 삭감한 약 30 억원만 반영했다 .

또한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AI 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자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 예산 9 억 9,600 만 원과 ‘ 성 인권 교육 ’ 예산 5 억 5,600 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

지난해 정부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 사업은 기 개발 콘텐츠 활용을 이유로 예산 순감 후 ‘ 아동 ·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 홍보 ’ 사업에 예산 2 억원을 편성한 바 있고 , 내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3 억원 편성되어 소폭 (1 억 ) 증가했다 .

하지만 기존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 에 매년 약 9 억 9 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 성 인권 교육 ’ 사업 역시 타 부처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폐지한 후 ‘ 장애 아동 ·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 사업에 3 억원을 편성하는 데에 그쳤다 .

기존 ‘ 성 인권 교육 ’ 사업이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지원한 것과는 사업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 .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어려운 가운데 , 2025 년 관련 예산마저 감소해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허영 의원은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되어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 지적하며 “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