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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충권(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 일 오전 ,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재원 판사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규탄하는 국민의힘 1 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

이번 시위는 지난달 29 일 , 임기가 종료된 권태선 ( 방문진 이사장 ) 과 김기중 ·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로운 이사 임명 집행정치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제 12 재판부 ( 판사 강재원 ) 이 인용하면서 시작됐다 .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앞으로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방통위의 새로운 이사 취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MBC 를 관리 · 감독 하는 기이한 상황이다 .

또한 사법부가 행정기관의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한 사례를 남겼다 .

사법부에 이러한 오점을 남긴 강재원 판사의 판결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강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본 85 명의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낸 코로나 19 백신 사용승인 취소소송을 ‘ 이유없다 ’ 며 문재인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바 있다 .

또한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를 부실수사한 경찰이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에서 ‘ 해당 경찰 잘못 없다 ’ 는 판결을 내려 친민주당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낸 전력이 있다 .

박충권 의원은 “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정치판사 한 명 때문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 . 강판사의 헌법유린 행위를 규탄한다 ” 고 지적하며 “ 다시는 이러한 정치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