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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조원진 당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예산 규모에 대한 거대 야당의 극심한 반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야당의 주장대로 재정정책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엄청난 국가부채 확대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마저 단기 재정정책 유혹에 빠지면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만, 서민의 고통을 감안해 예산 내에서 민생 예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개혁’은 보이지만 ‘파괴적 혁신’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간의 역동성 강화는 오직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의 ‘파괴적 혁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슘페터의 혜안을 지금이라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캐치프레이즈는 ‘역동경제’다.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전환하여,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며 새로운 정부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과연 한국 경제는 역동성을 되찾았는지, 경제 정책은 역동성을 찾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자며 경제성장률과 함께 한 국가의 경제성적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지표인 종합주가지수를 보자. 한국 코스피는 연초 2669.81에서 시작하여 7월 11일 2891.35로 고점을 찍고 이달 23일은 2602.01로 연초보다 2.54% 내렸다.

대만 자취안이 24.82% 상승, 인도 니프티50이 19.30% 상승한 것을 볼 때 세계 경제 부진 탓을 하기가 부끄럽다.

사실 한국 경제의 역동성 상실은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가 밝혀낸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매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르면,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의 모든 정부가 책임이 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줄푸세’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포용성장’이라는 성장 전략을 내세웠지만, 내리막길에 들어선 한국 경제라는 기관차를 오르막으로 방향을 돌리는 데는 실패했다.

성장을 포기한 대가로 분배가 뚜렷하게 나아진 것도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민주화 이후에 들어선 정부가 한결같이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이라는 모르핀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권이, 언론이,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확대하여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공공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다.

물론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똑똑한’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거나 소상공인의 아픔을 눈감자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파괴적 혁신’ 없이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은 난망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