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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4(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국회 구자근의원이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백수현기자 촬영

이에 대해서 현재 운영중인 한국 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도 이번 정책세미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구자근의원은 내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65세이상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변회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서 특히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기하 급수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년층이 보다 간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구의원은 요양서비스 활성화는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것에 그치지않고 그들이 존엄과 자립을 유지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요양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요양시설의 공급확대 및 지원이 필수 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바라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한국 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박 원 회장) 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노인 요양시설 제약 요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자 입장에서 보는 견해를 무시하는 임차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장기요양은 지금껏 사회적으로 노인복지의 영역에서 고민하고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에도 이제와서 일부 자본세력의 시장논리와 영리의 수단으로 접근하여 커다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제도를 흔드는 일은 좌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사회적 니즈에 따라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레지던스서비스사업등의 영역은 시장화가 필요하다는데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더라도 치매등 환자, 약자를 대상으로하는 노인장기요양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껏 해왔던 대로 엄격히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자근의원 측에서는 우선 노인요양시설 임차운영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지만 제도 보완을 통해 관련 문제를 충분히 방지할수 있다고 밝히며 발생하지도 않는 일로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더큰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혹 임차시설 폐쇄시에 입소자의 거주 안전성에 대한 위협은 우려할것이 없다고 밝히고 영국시장을 예로들어 설명해 주였다.

이에 반해 한노협(회장 박원)측에서는 이는 영국은 영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라고 밝히고 영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로 다르다며 흔하게 할말 없으면 다른 나라를 들먹이는 우리의 습관적인 회피는 아직까지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태도라고 강하게 역설 했다.

다른 나라를 예로드는 것은 어떠한 나라의 국민성에 준하는 행동이라며 우리나라의 정서등 관습적인 사례는 다른나라에 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우리국민에 맞게 만들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한 과제의 문제는 기존 활성화되고있는 한국 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의 기준에 걸맞는 정책과 함께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노협과 정책대안을 나눈후에 합리적인 법제정과 합리적인 정책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할 큰 과제로 남고 있다.

백수현기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