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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갑 ) 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약 1 만 7 천 호로 내려갔던 미분양이 올해 7 월 들어 7 만 1,822 호로 늘어나며 최근 10 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분양보증 사고는 지난해 14 건 1 조 1,210 억 원 규모로 최근 10 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이춘석 국회 의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확 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보증사고 리스크가 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올해 7 월 기준 미분양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하다 .

수도권 미분양이 1 만 3,989 호로 인구 대비 0.05% 인 것이 반해 비수도권 미분양은 5 만 7,833 호로 인구 대비 0.23%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수도권의 경우 인구 만 명당 500 호가 미분양이지만 , 비수도권은 인구 만 명당 2,300 호가 미분양으로 수도권의 4.6 배에 달하는 것이다 .

지역별 인구 대비 미분양 비율은 대구 0.43%(1 만 70 호 ), 제주 0.37%(2,482 호 ), 강원 0.34%(5,172 호 ), 경북 0.30%(7,674 호 ), 충남 0.24%(5,025 호 ), 울산 0.22%(2,428 호 ), 전남 0.21%(3,738 호 ) 등 순으로 높았다 .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 전남이 2,502 호로 가장 많았고 , 대구 1,778 호 , 경기 1,757 호 , 경남 1,753 호 , 제주 1,369 호 , 부산 1,352 호 , 경북 1,239 호 순이었다 .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않은 물량으로 ‘ 악성 미분양 ’ 으로 불린다 .

최근 10 년간 준공 후 미분양은 2019 년 12 월 1 만 8,065 호로 정점을 찍었다가 줄어들었으나 , 올해 7 월 1 만 6,038 호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

이에 지난해 1 월 정부가 HUG 를 통해 5 조 원 공급을 목표로 미분양 대출 보증을 출시했다 . 미분양 대출 보증은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미분양 사업장이 HUG 보증으로 금융권의 차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 품이다 .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8 월까지 약 1 년 8 개월 동안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이 단 2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를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분양가의 70% 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8.8.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中 ) 을 발표했지만 , 지방 사업장의 경우 신규 PF 대출 실행 자체가 어려워 보 증이 확대되더라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춘석 의원은 최근 들어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 지방에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주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라면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대책보다 지역별 상 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