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시 버스준공영제 부실 관리 지적

입력 2015년01월13일 15시00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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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에 따르면 ...

감사원, 광주시 버스준공영제 부실 관리 지적감사원, 광주시 버스준공영제 부실 관리 지적

[여성종합뉴스/ 김완규기자]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지자체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국토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해 적정이윤을 산출가는 과정에서 감사원은 광주시가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 조건을 참고한 뒤 노조와 합의해 이윤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도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에 따라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고 차량보험료는 전체 10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표준원가보다 실제 납부액이 적어 결국 3억4천만원이 과다 지원됐다.

건강보험 등 법정 복리후생비는 10개 업체 모두 표준원가와 납부액 차액이 무려 7억1천만원이나 발생했다.

감사원은 표준원가 한도 내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업체는 시에서 지급받은 차량 연료비 수억원을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며 시는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법인택시 감차를 해놓고도 지난 2012년 개인택시(50대)를 신규로 내주는 등 감차 업무를 졸속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특수차량을 일반 화물차량으로 불법 개조, 증차한 특수차량(344대)에 대한 유가보조금(69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통보받고 난 뒤에도 10억원대의 유가보조금 회수를 미루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논란이 된 적정이윤 산정방식은 올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연료비 타 용도 전용 등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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