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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제천시 송학면에 살고 있는 P씨는 요즘 흥이 난다. P씨는 맹지의 소유자로, 도로가 없는 토지인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등 이용의 제약이 있어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토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생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로 지적재조사 사업 덕분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인접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P씨는 요즘 건물을 짓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적재조사’에서 ‘지적’은 토지, 즉 우리 삶의 터전인 ‘땅’을 의미하고, ‘재조사’란 기존의 잘못된 것을 다시 조사하여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이 사업을 다른 말로 ‘바른땅 사업’이라고도 한다.
 

 전 국토의 약 15%가 100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도 등으로 인해 토지의 경계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인데, 충북도는 25% 정도가 해당된다.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충북도는 올해 도내 전 시·군 5,344필지(8,003천㎡)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충북도는 지난 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사업예정 20개 지구 중 5개 사업지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총 16억원을 투입하여 11개 시·군 8,701필지(12,534천㎡)에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거치면 도로가 없는 토지도 도로가 생기고, 삐뚤빼뚤한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변화시켜 토지의 활용도 및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소유권 행사 및 상권 확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걸쳐있는 건축물 등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 적극 추진 중이다.
 

 ‘좌표계’란 평면이나 공간 내에서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숫자로 지금까지 사용해온 지역측지계는,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측지계와 약 365m 차이가 난다.
 

 세계측지계를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위치 값이 측정되어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여 요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드론(무인비행체)이나 무인자동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10만필지를 변환했고 올해는 17만필지를 추진하는 등 2020년까지 불부합지를 제외한 충북도의 모든 필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충북 국토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