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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선 진보신당 강북구의원이 엊그제 폭로한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 부인 땅을 농사짓게 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강북구청장이 땅을 빌려줬다는 2007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런 농사일이 계속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석연찮은 해명으로 자기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어 한심할 따름이라고 밝히고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며, 진보신당은 김현풍 강북구청장을 직권남용 비리혐의로 검찰과 국민권익위에 고발키로 했다.

또 인천시와 산림청은 롯데건설 손들어주는 직무유기를 중단하라며 진보신당은 인천시와 산림청에게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수수방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직권 재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는 계양산 롯데골프장 허위조작 직권 재조사 촉구 시민문화제가 열린다. 계양산은 처음부터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으로, 인천시민위의 조사와 야당들의 합동조사 결과 롯데건설이 나무숫자를 줄이거나 굵은 나무를 빼는 방식으로 입목축적조사서를 허위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공개적 검증을 피하면서 시민위 간부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고 3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반대시민들 공격에 나섰다. 허위조작 의혹이 있다면, 고소고발이 아니라 공개적인 검증을 추진해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이 할 일 아닌가.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 해결의 책임을 갖고 있는 인천시와 산림청의 태도다.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재조사를 할 수 없다’며 진실규명에 대해 발뺌하고 있는 태도는 국가 기관과 지자체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발업자들이 직권조사나 공동조사를 피할 방법으로 소송부터 걸고보자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인천시와 산림청에게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수수방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직권 재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김영희 부대표는 25일 시민문화제에 참석해 “계양산 문제는 개발업자의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과 환경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싸움”이라며, 특히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지자체와 정부당국이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기공식을 진행한 것과 닮은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