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회계시스템 부실로 횡령등 회계사고에 취약

입력 2009년12월02일 13시1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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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교통상부 본부및 재외공관운연실태 ]감사결과발표

 감사원은 '09. 4. 20.부터 감6. 5.까지 외교통상부 본부 및 주프랑스대사관 등 17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외공관 회계담당자의 대부분이 회계 실무경험이 없는 신규직원이 임명되고, 각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이 공관장의 감독없이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금을 홀로 집행·정산하는 등 재외공관 회계업무 감독시스템이 부실해

12개 공관(대사관·영사관 7개, 문화원·교육원 4개, 무역사무소 1개)에서 횡령, 예산 부당사용, 허위 증빙서류 제출 후 집행잔액 미반납 등 공금 계  33억 4,656만여 원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주 상하이총영사관 행정원 L 모씨는 회계직공무원이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 '02. 12월~'09. 3월까지 회계직공무원과 부총영사의 서명을 오려 출금의뢰서 양식에 붙인 후 복사해 허위의 출금의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47회에 걸쳐 공금 5억 1,535만여 원을 무단 인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한편

반면, 이를 지도·감독해야할 회계직공무원 등은 ‘은행거래명세서’의 잔액과 ‘은행잔고확인서’상의 금액이 불일치함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했다.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예산 부당집행에 책임이 있는 공관원 6명에 대한 징계와 부당 집행 예산의 환수(2억 1,615만여 원)를 요구했으며
 재외공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회계교육 실시, 주재관 자금집행에 대한 공관장의 지도·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퇴직 또는 파견기간 만료 등으로 외교관여권 사용자격을 상실한 외무공무원 등 296명이 외교관 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회수 또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는등.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예산 17억여 원을 절감한 주상하이총영사관 상해문화원 원장(하현봉)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창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감사원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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