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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민일녀]  9일 정부와 민간이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 재정투입사업도 민자 유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민자로 전환하는 한편 민자 대상 시설이 정부 청사와 교정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새 민자사업 방식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0조원 규모 건설투자 유발효과가 발생할 전망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민자 활성화를 '한국판 뉴딜'로 비유하기도 한 최 부총리는 이날 "민간 여유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해 경제 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기업의 사업 위험을 덜어줘 도로·철도·정수장·공공청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분야 민간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일정 수입을 보장해 줬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2009년 폐지된 이후 민자사업 위험이 높아져 참여를 꺼렸던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표다.

기존에는 민자사업 위험을 민간이 전부 부담하는 수익형(BTO)과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형(BTL) 2개 방식만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와 민간이 손실과 이익을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인 위험분담형 'BTO-rs(risk sharing)'와 손익공유형 'BTO-a(adjusted)'가 새로 도입된다.

BTO-rs는 정부와 기업이 손익을 나누는 형태다. 정부가 100억원을 보조하고 기업이 900억원을 투입할 경우 900억원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50대50으로 나누게 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총 4조8000억원 규모 6개 경전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BTO-a는 정부가 투자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1000억원 민자사업에서 정부가 보증 기준을 70%로 설정했을 경우 손실 300억원까지는 민간이 부담하고, 그 이상 손실은 정부가 부담한다.

이익이 났을 경우는 정부와 기업이 70대 30으로 나누게 된다.

정부는 현재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비 1조5000억원 규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BTO-a 방식이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 지방 상수도·정수장 개선(7000억원), 하수·폐수 종말 처리 사업장 사업(3000억~5000억원)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자SPC는 대부분 대기업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동일인이 SPC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면 공정거래법상 해당 SPC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
SPC에서 탈퇴하는 기업이 나와도 기존 기업들이 지분 인수를 주저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가 민자SPC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않는다면 건설기간에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의 최소 자기자본비율도 건설기간에 현행 20%에서 15%로 낮춘다. 현재 건설 단계인 8개 도로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업당 평균 500억원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