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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완규기자] 9일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쌀시장 및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담보로 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정부는 무분별한 FTA 체결보다 농수산물 시장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쌀시장 추가 개방 여부와 관련, “일본이 할 수 있다면 한국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도 “한국 역시 실질적인 방법으로 쌀시장을 더 열기를 원한다”며 “구체적인 쌀시장 추가 개방 방식은 추후 협상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밝힌『최근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는 농업분야에 연간 약 400억원의 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원이 넘는 생산액 감소 등 극심한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TPP 협상기준으로 예외없는 시장개방과 협상중에는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볼 때 TPP 참가를 희망하는 후발주자인 한국에 대해 미국의 무자비한 개방압력은 명확관화하다.

오늘 농식품부가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513% 쌀관세율 법제화, FTA무역이익공유제, 채소류 가격안정제 등 국내 관련조치는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 쌀수입물량을 늘리고 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를 받아들여 TPP협상을 타결시킨다면, 우리나라의 향후 협상력 저하는 현실로 이어질 것이며, TPP 참여국들도 우리나라 농산물 개방조치 없는 참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미국, EU를 비롯한 1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모두가 농어업의 희생위에 자동차, 휴대폰, 전자 등 수출대기업의 이익만을 시현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농업의 핵심인 쌀과 쇠고기시장을 확대하는 값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면서까지 TPP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실효성 있는 농수산업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