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기획재정부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통해 "최근 물가불안의 주원인인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 가격의 조기 안정화에 집중해 서민부담 경감 및 물가불안심리를 차단하고, 최근 상황에 편승해 여타 생활밀접품목에서 담합 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먼저 국내 생산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일부 품목에 대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늘, 고추, 양파, 무 등의 수입을 확대하고 조기도입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 고등어, 명태 등에 대해서는 관세면제물량 증량(명태) 및 관세인하(고등어)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마늘은 수입쿼터가 기존 1만 4500톤에서 2만 6500톤으로 확대하고, 수입기간도 12월에서 한 달 앞당겨 11월 말까지로 공급방식도 기존 통마늘에서 깐마늘로 변경하고 하루 100톤 이상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등에 방출하기로 했다.
고추는 올 연말까지 남은 저율관세 도입량 3100톤을 이달 말까지 시장에 조기 공급하고, 내년 쿼터물량 6200톤을 12월 초에 일찍 주문해 내년 초에 방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파 역시 올해 남은 저율관세 쿼터량 2만 600톤을 이달 말까지 모두 시장에 풀기로 하고 배추나 무는 출하를 앞당겨기는 등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배추가격(소매)은 1만2410원(9월29일 기준)을 정점으로 기상여건 개선, 출하량 확대 등으로 3000원대(10.29일 3614원)로 하락했으나, 아직 평년(2555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김장용 배추의 수급과 가격의 조기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되, 기상악화 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인 명태와 고등어는 쿼터증량이나 할당 관세 등을 통해 수입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명태는 한·러 합작쿼터를 현재 17만 5000톤에서 20만 5000톤으로 늘리고, 고등어는 할당 관세를 적용해 1만 톤까지는 무관세(기본관세 10%)로 수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에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마늘은 내년 저율관세 수입쿼터 조기 도입하는 한편 쿼터증량을 검토하고, 고추도 올해 저율관세 수입쿼터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낙후된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업관측 정확성 제고, 계약재배제도 개선, 직거래 활성화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가스요금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방안도 마련, 음식 뿐만 아니라 기타 생활밀접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요금은 1일부터 평균 4.9% 인하하고, LPG요금도 11월 중 1% 내외로 인하할 방침이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관련제품 가격영향 최소화를 위해 밀, 옥수수 등 최근 급등한 국제곡물가격이 밀가루, 배합사료 등 관련제품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련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재고가 충분하고 제품 출고가격이 인상되지 않았으나, 국제곡물가격이 추가로 상승해 국내 업계의 원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생활밀접 품목에 대해 가격·수급동향, 불안요인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중앙공공요금은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을 위해 그간의 동결 및 인상최소화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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