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LH, 십정2지구 공사지연 사업부지 축소, 손실액 보전 요구'

입력 2015년07월06일 20시26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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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2지구 주민들 “LH, 취약층 주거복지 의지없다” 항의

인천시, 'LH, 십정2지구 공사지연 사업부지 축소, 손실액 보전 요구' 인천시, 'LH, 십정2지구 공사지연  사업부지 축소, 손실액 보전 요구'

[여성종합뉴스]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최대규모의 주거환경개선 지역인 부평 십정2지구에 대한 사업부지 축소와 손실액 보전을 요구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십정2지구는 40여년 전 철거민들이 국공유지 야산에 흙벽돌과 시멘트로 지어 필수기반 시설도 제대로 없는 집과 폐가·공가·위험건축물 220개소를 포함한 1천500개 건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2007년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LH는 사업시행을 조건으로 기반시설보조금 279억여원(국비50%·지방비 50%)을 지원받고 국공유지 19만3천여㎡를 무상으로 받았고 인천시는 이 지역의 빠른 사업시행을 위해 용적률 조정,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면적 축소, 지하주차 비율 30% 완화 등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낮춰주기도 했다.


 LH는 사업여건 변화, 부채감축 등을 이유로 사업완료 예정이던 2014년 12월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부터 사업부지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안(19만3천여㎡→9만여㎡)을 추진 중이고, 손실액 466억원을 인천시가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에게 분양가 혜택도 줄 수 없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지난 6월 29일 국회서 문병호(새정치·부평 갑) 국회의원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LH 이재영 사장은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 했다.

주민들은 LHRK 사업부지를 축소하고, 손실액마저 내라고 하는 것은 LH가 책임져야 할 취약계층 주거 복지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LH의 손실액 보전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일축하고 시 관계자는 “법에도 없는 손실액 보존과 주민동의 없는 사업부지 축소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LH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주민들과 의견을 갖이하고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십정2지구는 지형·위치상 손실이 큰 구역으로 부채감축 문제로 불가피하게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손실 보전이 있으면 시행이 수월해질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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