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대응방안'세계 3대 경제권인 중국에 대해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확대 기반을 마련'

입력 2015년07월09일 17시03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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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후속협상 중국 기체결 FTA에 비해 양허수준이 미흡한 분야인 일부 사업, 유통, 운송 서비스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기회를....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지난달1일 정식 서명된 한·중 FTA는 미국 EU와 함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 3대 경제권인 중국에 대해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서비스 교역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중국 서비스시장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고 한·중 FTA는 포지티브 방식에 따른 서비스 개방을 우선 규정하고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처음으로 통신서비스 및 금융서비스분야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등 추가적인 개방 기회를 마련했다.

 
한·중 FTA 서비스분야 양허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 양측은 전반적으로 DDA 수정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외하고 기존 DDA나 양자 FTA를 통해 개방한 분야 이외의 시장접근 개선은 없었으나 이미 개방된 분야의 수준이 일부 개선되었다.


또 법률, 건설, 유통, 엔터테인먼트, 관광 서비스와 같은 중국 유망 서비스시장이 개방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대중 진출 확대 유망업종으로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콘텐츠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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