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비과세·감면 부분을 조정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초 내놓을 계획이라보 밝혔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앞으로 4~5%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복되는 세수 결손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법인세 인상을 논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에 최 부총리는 "원론적 수준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예산안을 마련할 당시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내다봤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0.5~0.6%포인트 하향된 데다 교역량도 상반기 기준 10% 넘게 감소했다"며 "수출 부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도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해 올해 한국 경제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컸던 것이 예측 실패로 이어졌다고 인정했다. 

그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수가 2조~3조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 경정을 요청하게 됐다"며 앞으로 세수 추계 예측 기법을 개발하겠다며  "내년에는 세수 전망도 정확하게 해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와 관련해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배상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