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본격 심의 '추경 5대 공방' 팽배한 줄다리기 예상

입력 2015년07월16일 06시4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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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조 정부 원안대로, 새정치민주연합"세입결손 삭감한 6조 자체 추경안" 처리 시한·세입경정 추경·SOC 사업·법인세 인상 등 이견 커

[여성종합뉴스] 국회가 16·17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11조8000억원이라는 추경 규모와 용처, 처리 시한, 특정 사업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싸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이날 예결위 심의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원안의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고수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에서 세입결손보전 5조600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추경의 시급성을 들어 24일 이전 처리를 강조하고 야당은 정부 추경안이 '졸속'이라며 충분한 심사를 얘기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15일 "늦어도 다음주까지 추경이 처리돼야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처리의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고 가이드라인을 밝힌 반면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번 추경안은 기본 취지인 메르스 및 가뭄 극복과 경기 부양보다는 경제 무능과 부자 감세로 인한 세입 결손 돌려막기에 급급한 부자감세 보충용 졸속 추경안"이라며 철저한 심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정부 추경안의 7월 국회 처리를 위해 이날과 17일 이틀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Δ20·21일 예결위 소위원회 Δ23일 또는 24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또 추경안 심사에 맞춰 23일 또는 24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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