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입력 2015년07월22일 11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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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가계소득 증대」,「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⑴ 첫째,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


⑵ 둘째,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


⑶ 셋째,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非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풍선효과)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⑷ 넷째,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 금융회사 전산 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구조개선 목표 강화,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 금년중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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