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 개최

입력 2015년08월05일 19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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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 개최천정배 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토론회 개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불평등한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선거구 및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최근의 정치개혁 논의의 여러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히 준비되었다.


천정배 의원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바꾸는 것이 해답”이라면서 “그러나, 선거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거대 양당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다수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는 전체 투표수의 절반에 가까운 사표를 초래하여 투표권의 평등조건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발하여 국민들의 효과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치시스템을 기존의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천정배 의원이 사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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