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사법시험 존치위한 대학생 및 고시생 대토론회

입력 2015년08월14일 09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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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학생, 고시생들이 희망하는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주제 아래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학생 및 고시생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내 사시존치와 관련된 입법활동이나 토론회는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었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등 청년세대가 중심이 되는 활동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오신환의원은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고시생,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세대들이 희망하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금번 토론회가 국회내 사시존치에 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첫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대학생 박지윤씨(연세대학교)가 ‘사법시험 폐지, 사다리 걷어차기’(제1주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가‘사법시험 준비생이 바라본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제2주제)을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창지훈(사법시험 준비생), 이예은(미국 일리노이주 녹스 대학교), 강민욱(동의대학교), 곽승근(홍익대학교), 박병찬(성공회대학교), 강승연 기자(헤럴드경제)가 나선다. 좌장에는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가 나설 예정이다.

 
한편, 공정한 토론회 개최와 로스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5개의 로스쿨 측에 섭외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답신이 없거나 섭외를 거절하였다.

 
오신환 의원은“최근 사시존치에 대한 논의가 변호사, 법대교수, 로스쿨, 법무부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정작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당사자인 대학생과 고시생 등 청년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시존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운 경제, 취업난으로 좌절하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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