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은 235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22명이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중앙부처기관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제처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64.6%다.

인원별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일반직 공무원)이 1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가 195명, 국세청이 1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을 살펴보면 모두 9875명의 국가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중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중앙부처기관 소속 공무원은 5586명으로 전체 인원의 55.6%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평균 근무 인원이 1026명인 국방부의 경우 같은 기간 133명이 입건 돼 소속 공무원 10명 중 한 명꼴로 경찰에 입건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대운 의원은 "경찰입건 현황을 보면 공무원 스스로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기관들이 법을 어겨 경찰에 입건된 인원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