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올해 104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하고, 57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범행동기를 분석한 결과, '인정에 얽매여' 위증한 경우가 49％인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위나 신분관계'로 인한 위증이 26명, 대가를 약속받고 '경제적 목적' 때문에 위증한 사례가 22명이었다.

사건 종류별로는 사기·다단계 등 경제범죄 재판의 위증사범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단체활동 등 조직폭력범죄가 18명, 단순폭력범죄가 1명이었다.

검찰은 인정과 지위, 신분관계로 인한 위증이 많은 것은 연고주의나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