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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55개 국가중 31위에 머물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지수를 향후 5년내에 15위권으로 도약시키는 데 필요한 과제를 모색

▶ 현재 가장 취약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각종 규제, 노사관계 등을 개선하고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준법 여건 조성 및 엄정한 법집행, 공공혁신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정책홍보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

▶ 앞으로도 국경위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혁과제를 발굴·추진키로 논의
 

■ 두 번째 안건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을 상정·논의

▶ 그동안 과도한 행정형벌 남용으로 상당수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폐해 발생
- 또한 불합리한 행정제재 처분이 다수 존재하여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

▶ 금번에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기업들의 법·규제 준수여건을 대폭 제고시키는 한편
- 국민들의 건강·안전에 대한 법규 위반시 제재는 강화
 

■ 세 번째 안건으로는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정·논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간담회, 중기청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된 1,550여개의 고질적인 현장애로사항을 해결

▶ 앞으로도 기업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현장중심의 행정, 현장애로 해결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
 

■ 넷째 안건으로 ‘금융 업무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을 상정·논의

▶ 지난 4차 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과 금융산업 진입정책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

▶ 이어서 금번 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규제분야의 선진화방안과 감독역량 강화방안을 논의

* 영국의 Big Bang 등도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자산운용, 상품개발 등 영업규제 철폐에서 촉발

■ 또한 지난 4차회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특히 민간위원들의 모든 발언내용에 대해 향후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여 회의의 실효성을 제고

* 4차 회의 논의 과제 :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