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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청, 자치법제 협업센터 진행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지난 21일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구청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2015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를 통해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신청한 남구를 직접 방문, 자치법규 입안·정비 이론 및 사례를 소개하고 담당자 개별면담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 컨설팅을 지원했다.

앞서 남구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올해 1월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자치법제 협업센터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을 위해 법제처 황상철 차장을 비롯한 해당업무 서기관과 사무관이 참석, 구청 자치법규 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정비에 관한 이론 강의 및 사례 소개 등을 진행했다.

또한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열띤 토론 및 상담을 가졌다. 

한편 남구는 올해 7월 법제처와 공동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과제 130개 조례에 대한 315건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99개 조례 235건을 수용하고 현재까지 총 53개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 인용조문 수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실무담당자의 법제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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