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초저금리 혜택은 고위층 중심으로 ..지적

입력 2015년10월11일 10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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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借主) 특성별 가계대출 잔액 자료, 서민층은 전세가 고공행진과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 낮은 신용도 등의 이유로 은행권보다 이자가 10~20배 높은 비은행권 대출에 내몰려...

[여성종합뉴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실의 ‘차주(借主) 특성별 가계대출 잔액’ 자료를 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은 작년 말 114조2000억원에서 올해 6월 114조1000억원으로 1000억원 줄었다.


반면에 ‘이자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은 급증했다.이들의 비은행권 대출은 같은 기간에 23조7000억원에서 24조7000억원으로 1조원이나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거둔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은 2조394억원으로 중금리보단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면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다.


29개 저축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판매 중인 56개 중금리 상품의 대출 잔액은 3921억원으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121조1000억원의 3.2%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자 가운데 신용 6∼9등급이 82.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저신용층 서민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 시스템에서 저축은행보다 밑단에 있는 대부업체도 저금리 속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상위 20위 대부업체 순이익은 작년 5095억원으로, 2009년(3175억원)의 1.6배로 늘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비은행권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이 그만큼의 부담을 더 떠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제1금융권인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는 현실이 저소득층을 대부업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리로 돈을 빌려 성실하게 잘 갚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분들의 신용정보가 제도권 금융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금융기록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요구 납부 기록 등을 통해 신용도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신용평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며 서민경제 정책에 문제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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