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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무조정실은  21일과22일  이틀 간 세종․서울정부청사에서 ‘규제품질 개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한영국대사관 번영기금의 지원을 받아 영국 등 선진 규제개혁 국가의 정책 방향․사례를 소개하고 규제담당 공무원의 규제개혁 이해도 및 추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 양일간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200여명과 관계 연구기관 규제 전문가가 참석하고, 영국 규제개혁의 산실인 규제정책위원회의 위원이었던 David Parker 교수와 영국 보건안전처(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Eddie Morland 이사 및 Phil Gorman 특별감사관이 강연자로 초청되었다.

특히 ‘영국의 규제개혁 경험과 도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David Parker 교수는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영향평가 등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을 설명하고 “‘11년 영국에서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이후 현재는 호주․캐나다․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규제비용총량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를 설명한다.

또한 “한국에서도 규제품질 제고(better regulation)를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전면 도입해 실질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비용총량제 등 유사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영 양국이 향후에는 동 사업을 아시아 주요국가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규제개혁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