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시범지구 3개 지자체 선정

입력 2015년11월02일 15시19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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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전남 함평·경북 청송 등

[여성종합뉴스]국토교통부는 충북 괴산,전남 함평·경북 청송 등 3개 지자체를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해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가구 건설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이다.

임대주택뿐 아니라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와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해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 안팎)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가구)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안팎)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계획이란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기본이다.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직거래장터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개선사업도 포함된다.


시범사업뿐 아니라 지난 9월 지자체 제안·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인천 옹진(백령도) △충남 보령 △전북 고창·장수 △전남 진도·장성 △경북 봉화(2개지구) △경남 합천·창녕 △광주 남구 등 11개 지역도 내년 총 124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내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입주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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