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토해양위 예산심사

입력 2012년11월05일 13시1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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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의원 "임의편성한 인천공항 매각 세입 4천억 전액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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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   5일 열린 국토해양위 예산심사 질의에서 인천출신 민주통합당 문병호(부평 갑) 의원이"지분매각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부가 임의로 지분매각대금 40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다"며 임의편성한 인천공항 매각 세입 4천억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법 개정을 전제로 임의로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라며 "이처럼 정부가 법의 개정 여부와 개정안의 내용까지 미리 예측해 인천공항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에 이어 "그동안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은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알짜배기 국부를 넘겨주는 파렴치한 국부유출, 국부사유화 행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반대하고 있어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실현이 불가능한데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따졌다.

또 "실현가능성 없는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 세입계상으로 도로사업, 철도사업 차질과 재정 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인천공항 헐값지분매각 포기하고 국비지원으로 허브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공항 매각대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매각여부, 매각방법, 매각대상 지분 등의 사항들이 결정된 이후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니 정부도 매각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체면 구기지 말고 매각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금은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조기에 발돋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통해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며 "정부의 2013년도 200억 예산지원을 환영하며, 좀 더 체계적이고 확대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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