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교과서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방침

입력 2015년11월09일 10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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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경찰청은 최근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11.3.) 이후, 찬반 양측간 여론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특히,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협박, 누리망상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용의자를 반드시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사법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폭행·협박 등 위협에 따른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즉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건전한 비평·의견개진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누리망·누리소통망,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백한 명예훼손·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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