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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재복]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지난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통계를 비교한 결과 16대 국회(2000~2004년)의 의원발의는 1912건, 정부 제출은 595건으로 모두 2507건의 법률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는 1만2220건, 정부 제출은 1693건으로 모두 1만3913건의 법률이 발의됐고 16대 국회에 비해 18대 국회의 법률안 발의가 5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17대 국회(2004~2008년)에서 발의된 법률 7489건(의원발의 6387건, 정부제출 1102건)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하지만 폐기된 법률안도 16대 국회에서 880건이던 것이 17대 국회 3천574건, 18대 국회 7천220건으로 증가했다.
16대 국회의 경우 전체 발의 법률안의 35%가 폐기된 것이고 17대 국회의 경우 전체의 48%, 18대 국회는 전체의 52%가 폐기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폐기안 증가에 대해 “법률안 발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탓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정책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법률안을 기계적으로 발의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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