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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공공혁신,법질서 선진화

입력 2008년07월27일 21시27분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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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국가 경쟁력 강화위 ,행정처벌.제제완화....형벌만능주의 개선

[여성종합뉴스]금융소외자 72만명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원회는 금유체부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위하여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000만원 이하를 연체하고있는 체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누워 갚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채무 재조정자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연체자 26만명으로 확되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는 채무에 상관없이혜택을 볼수 있도록 했다.

  신용회복기금을 마련해7~10등급인 대출자와 기초 생활수급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수 있도록 보증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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