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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 과제 중 하나'

입력 2016년01월16일 19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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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송 수가' 약 4만원으로 인상

[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열고 학계, 의료계 등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를 시범 적용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이나 병원은 상급병원에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할 때 병·의원에 주는 유인책이 없었다며 진료의뢰서 관리 등을 통해 형식적 절차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병원에서 상태가 좋아진 환자를 진료 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낼 때 발생하는 '회송 수가'도 약 4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회송 수가는 1만원으로, 수가가 높지 않아 환자를 하급병원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송 수가가 1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변동이 없어 실제 회송 및 진료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 현재 서울, 경기 등 지역 내 일부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병·의원 사이에 이뤄지던 진료정보 교류를 지역 간 교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의료 수요·공급·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의료 취약지 및 병상 수급상황 등을 지도로 나타낸 헬스맵(Health Map)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 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해 이견을 조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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