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찰청장 등 공직자 3만여명 주민번호 노출

입력 2008년07월30일 14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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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홈피 정보 소스코드 방치…“보안점검 통과 의아”

대통령,경찰청장 등 공직자 3만여명 주민번호 노출대통령,경찰청장 등 공직자 3만여명 주민번호 노출

[여성종합뉴스]병무청 홈페이지의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조회’ 코너에서는 29일 오후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3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로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무더기 노출됐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보안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의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 한 언론이 29일 취재에 들어가자, 병무청은 이날 저녁 조회 서비스를 일시 차단하고 주민번호를 암호화 처리한 뒤 밤 10시경 부터 페이지?다시 열었다. 병무청관계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6.0에 맞춰 개발을 한 뒤 달라진 브라우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해명.'개발 과정에서 보안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보안 감수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어이없는 사고와 운영하면서 받게 되어 있는 보안점검을 통과한 것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개인을 식별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당사자 행세를 할 수 있고 온라인 금융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은 인물정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들 정보와 주민번호를 결합해 도용할 경우 다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만든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지침은 ‘소스 코드’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을 주의하라고 경고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일은 정부가 인터넷 보안에 얼마나 무신경하고 무지한지를 보여준다며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번호에 의존하고 있는 개인 식별체계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공직자 병역 조회 코너에서 대상자의 이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웹페이지 아래쪽에 나타나는 ‘상태 표시줄’(스테이터스 바)에 주민번호가 나타났다.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 ‘소스 보기’를 눌러도 고위 공직자들의 주민번호가 노출됐다.

병무청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 사용을 막아 놓았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해 소스를 볼 수 있다. 웹페이지 소스는 인터넷 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이용자 피시의 임시 인터넷 파일에 저장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개된 정보다. 민간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노출된 사례는 많았지만, 정부 사이트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주민번호가 대량으로 노출된 일은 처음이다.

웹페이지에 노출된 이들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간단한 변환으로 ‘이름, 주민번호, 소속기관, 직책’의 정보로 가공될 수 있다.

고위 공직자 병역사항이 2005년부터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이들 정보는 이미 제3자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병무청은 2005년 7월1일 개정된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2만7천여명과 국회·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 4183명 등 모두 3만1천여명의 병역 이행 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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