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북한에 제공한 차관 3조원 넘어

입력 2016년02월13일 19시23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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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리 정부에서 빌려준 돈을 갚는 것 ' 현실적으로 어혀워....'

기획재정부, 북한에 제공한 차관 3조원 넘어기획재정부, 북한에 제공한 차관 3조원 넘어

[여성종합뉴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 정부가 식량과 원자재를 제공하는 형태로 9억3294만 달러, 경수로 건설사업 대출로 11억5000만 달러 등 총 20억8294만(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런 차관들에 붙는 이자를 고려하면 3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2000~2007년 대북 포용정책에 따라 총 6차례에 걸쳐 차관 형태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북한에 지원했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7억2500만 달러에 상당,또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연이자 1%의 조건이 붙었다.


또한 정부는 2002~2005년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북에 1억3289만 달러 상당의 자재·장비를 같은 조건으로 빌려줬다.
 
2007년에는 의복·신발·비누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어치를 현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 외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 11억5000만 달러 등 이라며 정부는 이들 차관을 모두 남북협력기금으로 제공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서 빌려준 돈을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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