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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4일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시키며 국가 정신보건사업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나머지 지방 병원들은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난23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을 거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중독·폭력·학대 등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18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27.6%)이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정신장애 경험이 있다는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도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국립정신병원 체계를 재정비한다.
 
국립서울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되며 국가 정신보건사업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여기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도 신설,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를 설치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를 고도화한다.

4개 병원은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로 나주·부곡·춘천·공주 등 4개지방 국립정신병원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해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병원은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상담기법 개발·보급 등 현장애로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증원 없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활용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사업부장 등 주요 직위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전문성이 강화돼 우울증·중독 등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혔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민 정신건강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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