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제약업체들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수가는 올려주면서 약가인하 정책 포기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약품비 절감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제약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왔던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도입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매출이 급증한 제품의 보험약가를 깎는 제도로  복지부는 청구실적이 많은 제품의 약가를 더 많이 깎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개편키로 하고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당초 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실적이 전년대비 50억원 또는 70억원 이상 증가한 제품을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 재정 절감 효과를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하폭은 최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제약업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청구실적이 10억원 미만인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개편안을 상반기내에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복지부가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개편작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4개 제약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는등 약가인하율에 대해 진영 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약가인하 제도의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