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점이 발견된 주요 재정사업의 분석결과를 수록한 「총괄 분석」, 「부처별 분석 보고서(I~V)」 등 총 6권을 발간했다
「부처별 분석」 등은 총 12권의 시리즈 중 2권~7권(총 6권)에 해당하며, 「분야별 분석」,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및 「결산 분석 종합」은 7월 중순경 발간 예정이며 지난 6월 24일 201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해여부 등을 분석한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발간했다.
「부처별 분석(I~V)」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재정사업 중 법령위반, 집행관리 부적절,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512개 사업의 분석결과를수록, 문제점 유형별로는 집행관리 부적절이 138개 사업(27.0%)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57개 사업(11.1%), 사업성과 미흡 56개 사업(10.9%), 집행실적 부진 54개 사업(10.5%) 순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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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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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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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공익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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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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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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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유사․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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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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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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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실적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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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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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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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과다․과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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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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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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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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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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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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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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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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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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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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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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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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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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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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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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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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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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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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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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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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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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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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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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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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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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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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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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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사업 예시>
1. 국유재산관리기금: 세입재원 없는 이월 재발 방지 필요(기획재정부)
2.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치: 사업 취소의 책임소재 규명 및 후속조치 필요(미래창조과학부)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의 개선 및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의 엄격한 산정․관리 필요(교육부)
4. 보조사업 관리 미흡(문화체육관광부)
5.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납북피해신고 신청 제고 방안 마련 필요(통일부)
6. 지방교부금: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연도 말 집중 교부(안전행정부)
7. 재외선거 관리: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예산과다편성(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직접지불사업: 농가소득 보전효과 미흡으로 제도개선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9.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보조기준 미확정 등 사업계획 부실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의 집행 저조(해양수산부)
10. 유전개발사업 출자: 석유공사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필요(산업통상자원부)
1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국고보조율 합리적 개선 및 보육․양육지원 사업간 수행체계 불일치 해소 필요(보건복지부)
12.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대기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체계 정비 필요(환경부)
13.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14. 보금자리주택사업: 주택미착공분에 대한 지원 과다 및 LH공사 경영악화에 따른사업차질 우려(국토교통부)
1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자립지원 사업 참여 제거 필요(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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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세부 분석내용은 본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