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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30일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 1호 법안의 주목 효과와 상징성 때문에 ‘의안과’ 앞 자리 쟁탈전은 4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20대 국회 ‘1호 법안’ 접수 법안은 박정(초선·파주을) 당선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란 긴 이름이었다. 파주를 ‘통일경제특별시’로 지정하고 여기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2호 법안을 준비한 새누리당 배덕광(재선·부산 해운대을) 의원실이 준비한 법안으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빅데이터 활용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데도 19대 국회에선 다른 법안에 밀렸다”며 “상징적으로 1호 법안을 노렸는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본관 701호는 국회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20대 국회 법안 접수를 위해 쟁탈전을 벌리는 아이러니한 대한민국 국회의 상황은 빠른 정보화시대 국회만이 아직  법안 발의와 접수 단계부터 온라인화가 안된 아나로그식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20대 국회도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전자정부와 마찬가지로  법안 발의와 접수 단계부터 온라인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대 국회에 접수된 1만7822건의 법안 가운데 지난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된 법안은 9809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