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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투자 주장에 대해 "공감하긴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김상희 더민주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자는 사회적·윤리 투자, 공공성을 가진 투자여야 한다. 공감하는가"라고 질문하자  "공감하긴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문 이사장은 "기금이 과도하게 금융투자를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이 말했지만 사실 기금은 저희들의 향후 지불준비금"이라며 "524조원이 쌓인 돈 이상으로 충당부채가 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투자에 쓸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 이사장의 의견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투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더민주에서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해야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확충, 이런 데 써야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연구에 의하면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기금을 축적하고 있고 과도한 금융자산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균형발전과 한국국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투자철학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자는 사회적 책임 투자여야 하고 윤리 투자여야 하고 공공성을 가진 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일본의 (연금복지사업단 공공 투자) 사례를 보면 지금의 낙관적 전망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실패 사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 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 보루다. 기금운용 원칙, 국민적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