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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체불업체엔 행정처분 강화,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을 보면 건설업은 0.1%로, 제조업(0.03%), 도소매ㆍ음식숙박업(0.02%)등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약자‧서민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체불근절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도입.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제 때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체불업체엔 자기 몫 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해 추가피해를 막게 된다.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