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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비판하자 “사드는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 중대라며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이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일개 포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되느냐”고 질타하자 “군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 뿐인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안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별도의 약정을 맺고 공동실무단을 운용해오고 있다며 “내부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 동의 등 절차는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유해성 평가를 별도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자료와 시뮬레이션 평가는 했다. 미군이 사드를 운용하면서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를 낸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도 대개 그런 유사한 위치에 있어 (사드 배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한다”며 “사드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