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8월 13일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대학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재정립하고, 대학의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4월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한 대학발전기획단을 구성한 이래 70여 회 넘는 회의와 토론을 거쳐 발전 방안을 완성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대학과 세상이 만나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로’라는 부제를 달았다. 창의적 인재 양성과 연구를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을 고등교육의 비전으로 내세운 것이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 사회의 지적 토대와 창조적 역량 강화 ▶정신적 가치·윤리 등 사회적 자본 구축 ▶지역발전 견인 및 지역가치 제고 ▶개개인의 꿈과 행복 실현 지원으로 제시했다.
기업과 대학이 지식재산 거래할 산학협력 유통망 구축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학위수여식에서 학사모를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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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학위수여식에서 학사모를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은 4가지 영역에서 총 13개 정책 과제를 담았다. 첫번째 영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이다. 대학의 창의적이며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학평가 제도와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학생 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조 개혁을 하는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이 우선된다.
구조개혁 평가 때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해 대학 신설을 억제한다. 재정지원 사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퍼센트 이상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2014년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발표됐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 생애에 걸친 자기계발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대학마다 있는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고 이 안에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한다. 대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거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도 마련된다. 대학 보유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대학이 ‘사업화지원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학의 지식재산을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공·학과에 대한 지원을 늘려 창업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 모집이나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해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여건을 갖춘다.
연구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학술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원 교육의 질을 관리하며 대학이 창조경제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사업 목적과 지원 분야, 연구 유형 등을 고려해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효과를 높인다.
이공 분야의 기초 연구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학문의 특성을 감안한 성과 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대학원에서의 연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윤리 과목의 수강을 의무화하도록 권장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 근거를 박사 학위에서 학·석사 학위까지 확대한다. 각 학과 특성을 반영해 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대학원 학위·학사운영 관련 우수 모델을 마련해 대학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대학 교육을 혁신하는 문제도 이번 방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학사관리 사례를 분석해 중점 관리 사항과 기준에 관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분야별·지역별로 모범 대학을 선정 지원해 우수 학사관리 체제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 체제를 혁신하도록 지원한다. 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자율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대학생의 핵심 역량과 학습 성과를 진단하는 도구를 활용한다. 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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