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헌재에 답변서 제출

입력 2016년12월16일 15시34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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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사실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

[여성종합뉴스](연합뉴스)16일 오후 3시30분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오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툰다고 밝히고 세월호 7시간 행방 의혹과 관련,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총 24페이지의 답변서로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이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검찰 출신인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으로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이다.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헌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이유가 없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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