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MWC Shanghai 2017 Keynote Session’ 기조연설

입력 2017년06월27일 15시1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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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오는 29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MWCS(Mobile World Congress Shanghai) 2017’의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27일 김성태 의원실은 행사 2일차의 ‘Society & The Human Element’ 세션에서 ‘뉴노멀 시대의 ICT 융합혁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인간과 사회 중심의 ICT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MWCS 기조강연에 연설자로 공식 초청된 최초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 산업 영역간 충돌, 취약한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의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성태 의원은 “ICT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술과 시장, 제도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나, 최근 법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진단하며,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폐해를 해소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 개선의 방점을 ‘인간과 사회 중심의 ICT 발전’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플랫폼 시장의 미디어 독점으로 인해 대형 포털이 전통적인 언론사보다 높은 여론 영향력을 나타내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한편,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비롯하여 지난 3월 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ICT 융합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성’, ‘이용자 보호 수준 강화’ 등 CPND 통합적 체계 개편을 글로벌 스탠다드로써 제안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금번 행사에서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비롯하여 퀄컴, 화웨이 등 최고경영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동향과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국내 참가 업계 및 코트라,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ICT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GSMA가 주최하는 MWCS 2017은 전 세계 250여개 기업과 8만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신 모바일 기술과 서비스 등 ICT 산업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글로벌 행사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나흘간 중국 상해 신국제엑스포 센터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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