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생 위해 예산협조' 그러나 향후 예산심사 개선에 나설것....

입력 2017년12월06일 12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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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영합정책의 잘못과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계속 따질 것".

[여성종합뉴스] 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해 "당은 민생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협조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정책의 잘못과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계속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 원칙을 지키면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성과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면서 공무원 증원 규모 감축 및 혁신 읍면동 사업 삭감 등을 성과로꼽았고, 아쉬운 점으로는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증원 규모를 줄이는 데 그쳤다"고 언급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혈세로 보전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대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여당과 계속 싸우면 한계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근로장려세제 지급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예산심사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면서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예산안의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잘못된 예산이 있어도 법정시한을 맞추려고 하나로 뭉뚱그려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분야별로 나눠 심사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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