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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12일  한국전력과 주민들 간 극심한 갈등으로 6년여 동안 끌어오던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마침내 타결되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지역 내 산업단지 등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군산변전소(군산시 임피면 보석리)에서 새만금 변전소(군산시 산북동)까지 총 30.4킬로미터 구간에 345kV급의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선로 공사는 2008년12월11일 군산시장과 한국전력 사장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작년 8월까지 임피면,대야면, 회현면(증석리, 학당리) 14.3킬로미터 구간의 송전탑 42기는 설치하였으나, 나머지   회현면(대정리, 월연리), 옥구읍, 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주민대책위(위원장:고윤석)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과 군산시는 주민들이 제시하는 대안노선이 미군부대의 전투기 이착륙에 장애 요인이 되는지를 미군부대 측에 세차례에 걸쳐 질의하였으나 비행기 운항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한전에서 대안노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송전탑 높이(최저 50미터, 최대 75미터)와 전류값을 과다하게 부풀려 제시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권익위는 ‘13. 12. 5. 미군부대의 질의서에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미터‘로 하고,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여부‘ ’미군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높이‘ 등 3가지 질의서를 확정 국민권익위원장 명의로 미군부대에 질의하여 그 회신결과를 양측이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미군으로부터 ‘대안노선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을 경우, 새만금 조성부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신속히 거쳐 대안노선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대안노선이 불가하다’는 답이 나오면 주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탑을 건설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고려할 때, 권익위 조사관의 노력으로 새만금 지역의 오랜 공공갈등을 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권익위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공갈등이 첨예화되기 전에 미리 능동적으로 중재·조정하는 등 역할을 강화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조정회의에는 이성보 국민권익 위원장과 고윤석 주민대책위원장, 조환익 한전사장, 문동신 군산시장, 심덕섭 전라북도 행정 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