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정감사 주요내용

입력 2008년10월21일 10시53분 정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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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등 교육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모음

◎ 비리교육감, 고교등급주의자가 정하는 대학입학전형

 - 대학 입학전형의 기본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대교협으로 넘어간다. 대학 입학전형은 대교협 내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8월 임명된 위원회 위원 구성 중에 교육감 대표 3인(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오세직 전 충남교육감, 신상철 대구교육감) 모두는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인물들이다. 또한 대학과 고등학교, 학부모대표 위원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을 주장해온 인물들로 절반이상이 채워져 있다.

 ◎ 고려대와 연세대는 외고를 위해 뒷문을 열어두었나?

- 2007년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서 외고를 졸업한 학생 2,191명 가운데 594명(27.11%)이 연세대와 고려대로 입학했다. 반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은 62명(3%)에 불과하다.

수험생의 지망학교로 1, 2, 3위를 달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입학생 비율의 차이가 이처럼 현격한 것은, ‘실력’ 차이라기 보다, 전형의 차이라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서울대와 지방국공립대간의 BK21 연구지원비 격차 심각

 - 서울대는 4년간 2천226억을 지원 받아 가장 많은 BK21 혜택을 누렸다. 다음으로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645억과 582억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다음 순위로 한국과학기술원과 성균관대, 포항공대가 뒤를 잇고, 지방대 중에서는 부산대가 7위로 4년간 380억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데 그쳤다. 서울대 4년간 지원비의 1/6에 불과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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