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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을 분석한 결과 SOC 투자는 대폭 증가한 반면, 복지․교육부문의 투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족의 주머니를 채우면서, 서민복지가 후퇴하는 것이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확인된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부유층 중심의 감세와 건설 지출 확대정책을 집중 질타하며, ‘국가재정운영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보고서는 2007년에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07~2012)과 올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SOC 부문의 연 평균 증가율이 1.9%였지만, 올해 이명박 정권이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그 수치가 7.3%로 늘어나 있다. 5.4%의 연평균 증가율 상승이 이뤄진 것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SOC 지출액이 19조9천억원에서 24조3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해보면 9.7%에서 8.7%로 평균증가율이 줄었다. 교육예산도 8.6%에서 7.6%로 줄었고, 환경예산도 4.9%에서 3.7%로 줄었다. <분석보고서 6~7페이지 참조>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해, “80년대 토건국가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면서 “일부 건설족의 주머니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서민 복지의 후퇴는 피할 수 없는 재정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줄어든 복지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감액된 것도 확인된다. <분석보고서 11~12 페이지 참조>

보건복지분야 총액의 평균증가율이 1% 낮아진 가운데, 보육,가족 ,여성 분야의 평균증가율이 10%(19.5%에서 9.5%로)낮아졌고, 취약계층지원이 8.2%(18.75에서 10.5%) 낮아졌다. 기초생활보장 분야도 1%(11.4%에서 10.2%) 평균증가율이 낮아지게 된다.

 권영길 의원실의 이번 국가재정운영계획 분석결과를 보면, 감세로 인한 세출 감소가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져, 서민층의 직접적인 피해가 벌어질 것이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82조5천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감세 수혜자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될 상황이다.

 권영길 의원은 3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는 경제를 폐기하고, 서민과 호민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길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2013년 중기자산배분안을 공개할 것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 △방송사 낙하산 사장을 철수시킬 것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할 것 등을 집중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