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2차 휴진 타협

입력 2014년03월12일 00시5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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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상정 일단 보류

[여성종합뉴스]  민주당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6명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새누리당.민주당.보건복지부.의사협회 4자가 참여하는 의료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국회 복지위 산하에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소위원회에서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子)법인 허용,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 대화를 지켜보고 24일 집단휴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권이 개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 24일 전공의 필수인력까지 포함해 총파업하는 게 저희도 우려가 된다.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체계 개선,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1일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복지부는 “하루 이틀 냉각기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의협도 당초엔 전공의들이 하루 8시간만 진료하기로 했으나 방침을 바꿔 정상 근무를 시작했다. 동네의원은 주 40시간 진료를 하기로 했지만 환자 불편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 불법 집단휴진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어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24~29일로 예정된 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대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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