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좋은 일자리 6대 중점과제 발표는 선거위반 행위 지적

입력 2014년03월25일 12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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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다만 보도자료에 당해 지자체단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선전 행위가 부가돼서는 안된다"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서울시는 25일 '좋은 일자리 6대 중점과제'를 담은 '2014 서울 일자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4481억원을 투입해 22만8216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보다 예산이 5.9% 늘었고, 일자리 개수도 9.2% 많아졌다.

또 시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를 기존 공공 일자리와 차별화한 브랜드로 키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엔 박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갖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주택 추가 8만호 공급은 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2011년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다.

박 시장은 "기존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사업은 현재 7만6649가구가 공급돼 96.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공약 진행 상황을 알린 뒤, "상반기 중 이를 완료하고 2018년까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임대주택 8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쟁 후보 측에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측 이수희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일 뿐만 아니라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서민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선관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통상적인 시정 업무 행위"라고 반박했지만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역시 "임대주택 (추가) 8만호 정책은 선거용 장미빛 공약에 불과하다"고 견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에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기자설명회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며 "다만 보도자료에 당해 지자체단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돼서는 안된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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